그린매일

김중위의 영토 이야기, 1‧2차 어업협정과 평화선 그리고 독도의 문제(2): - 이승만과 평화선과 독도(4)- 1‧2차 어업협정과 평화선 그리고 독도의 문제(2)
- 우리의 평화선은 <신新 한일어업협정>에 의해서 사라졌다.
- 한경문학에서 출간된 ‘김중위의 영토이야기’를 저자의 동의하에 게재.; 2024.09.25 19:45 입력

<table id="news_image_detail" class="center" align="center" width="301"><tbody><tr><td><img alt="김중위의 영토 이야기, 1&#8231;2차 어업협정과 평화선 그리고 독도의 문제(2)" src="https://www.greenmaeil.co.kr/PEG/17272610266992.jpg" width="301" align="absmiddle"><div id="news_caption" class="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김중위 초대 환경부 장관/시인, 수필가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 <신新 한일어업협정>은 누구나 아는 바처럼 200해리 시대에 맞춰 65년도의 어업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에 이미 한, 일간에 협정 시안을 마련한 상태였다(이상면).   <o:p></o:p>일본은 1997년 말, 한국이 IMF사태를 맞게 되자, 이 기회를 이용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. 따라서 1999년이면 이 협정폐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‘새로운 한일어업협정’이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다.   <o:p></o:p>일본정부는 <신新 한일어업협정>의 체결을 촉구하면서 한일 EEZ구획 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어느 선을 좌변으로 하고 울릉도와 ‘오키도’ 사이의 어느 선을 우변으로 해서, 독도가 포함된 수역을 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.   <o:p></o:p>한일 양측 실무대표들(이때 한국 측 대표는 훗날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윤병세였다) 간의 회담결과 ‘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를 양국의 EEZ로 하고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는 합의안’을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하고 말았다(김명기).   <o:p></o:p>이 협정의 비준 과정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만하다. -.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통과시켰고-.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.   <o:p></o:p>이유는 무엇이겠는가?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상 절대로 중간 수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독도를 중간 수역에 넣었다는 얘기는 독도는 우리의 영토일 수도 있고, 일본의 영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. 말하자면 독도에 대한 발언권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게 50:50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다. 오죽했으면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야마모도 소우지 교수 같은 이도 “일본이 독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별로 할 말이 없었는 데 이제야 비로소 말할 여지가 생겼다”고 말할 정도가 되었겠는가!   <o:p></o:p>이런 전후 사정을 보면 우리의 평화선은 <신新 한일어업협정>에 의해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. 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 선박에 대해 한국정부가 추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(이상면).<div id="hwpEditorBoardContent" class="hwp_editor_board_content"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11952"></div>